5G 글로벌 선점, 바이오‧수소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문제 해결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 과학기술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5G 글로벌 선점, 4차산업혁명(4IR) 인재 4만명 양성 계획도 내놨다.

먼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19년 743억원)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19년 138억원)를 시범 적용(12월)하는 등 신 산업과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을 목표하고, SW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한다.

국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R&D 혁신도 추진, 20조원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18년 1.42조원 → `19년 1.71조원),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3월~),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19년 5월, 예타 추진),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19년 신규, 102억원),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19~`23, 총 445억원), AI 지능형반도체(10년간 1.5조원, 예타 중) 기술 등 신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작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하여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21년)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 4만명(~`22년)도 육성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한다.

또한,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 지역 강소특구(`19년 3개) 지정 및 연구소기업 확대(`18년 704개 → `19년 874개)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이밖에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층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실증(4월~)한다.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