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에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425억원(범정부 891억원)투입이 확정됐다.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등 고성능 컴퓨팅 지원은 240억원으로 올해 60억 대비 400% 확대됐다.

슈퍼컴퓨터 개발에는 90억 원, 양자컴퓨터 기술개발에는 84억 원, 신규로 양자정보연구개발생태계 조성에 64억원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6조 3,069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의 14조 8,496억원 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됐다.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됐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에 지원을 확대,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 (신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20) 626억원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 (‘19) 310 → (‘20) 762억원
– 고성능 컴퓨팅 지원 : (‘19) 60 → (‘20) 240억원 / (신규)AI 바우처 : (‘20) 39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AI 핵심인재 양성) : (‘19) 50 → (’20) 130억원

개인 및 집단 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총 3,396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는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혁신성장 핵심 분야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 (’20) 891억원,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산업부) : (‘20) 90억원 등
* (미래형자동차)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산업부) : (’20) 114억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산업부) : (‘20) 390억원 등
* (바이오헬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900억원,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128억원 등
* (Data)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과기정통부) : (’20) 90억원 등
* (Network)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과기정통부) : (‘20) 101억원 등
* (AI)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중기부) : (‘20) 155억원 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전체 2.1조원 중 R&D는 1.72조원 규모)를 신설,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공정성 책임성

목표지향적 사업은 제한된 연구자들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정성,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 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자 컴퓨터 R&D

정부는 올해 초 양자컴퓨팅 핵심기술개발과 연구 저변 확대 위해 향후 5년 간 445억원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0년 R&D 예산에서 양자컴퓨터 기술개발에는 84억 원, 신규 양자정보연구개발생태계 조성에는 64억 원 총 148억 원이 확정됐다. 현재 100여명에 불과한 R&D 추가 인력 양성, 생태계/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10~20년이 걸리는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에는 연구비 신청 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증도 큰 장벽이다.

김태현 교수(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관련 예산이)부족한 양자 컴퓨터 개발 과제 인력을 감안하면 적은 것은 아니다. 투자 규모가 크면 기대감에 대비해 역효과 우려도 있다…상용 양자컴퓨터 개발에는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다. 장기 연구를 감안한 신뢰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자컴퓨터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R&D기술개발 사업에는 23개 사업이 접수돼 13개가 선정됐다. 내년 신규 과제가 10개 정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