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또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