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산 16조 2,147억원AI등 3대 신산업 1조 4,660억 투입

2020년 정부 R&D 예산은 17.3% 증액된 24.1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돼 24조원, 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3조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7조원,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0.5조원, 3대 핵심산업(BIG3) 1.7조원 등이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9년(14조 8,496억원) 보다 1조 3,651억원(9.2%) 증액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올해대비 9,517억원(13.6%) 증액 편성,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 874억원)의 33% 수준이다.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ㆍ인력ㆍ인프라 등에 총 1조 480억원을 투입한다.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5G 산업생태계 조성,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와 5G 이용환경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신규)5G기반디지털트윈공공선도및5G·AI기반스마트SOC프로젝트: (‘20) 160억원* (신규) 네트워크 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20) 131억원* (신규)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 : (‘20) 102억원* (신규) 5G+ 핵심서비스 보안 강화 : (‘20) 50억원* (신규)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 : (‘20) 129억원* (신규)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 150억원* (신규) 5G기반 IoT 핵심기술개발 및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개발 : (‘20) 100억원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간 연계와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 등도 지원한다.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 및 AI 솔루션 활용도 촉진한다. AI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 조성 및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AI 기반 융복합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 (신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20) 426억원* (신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 (‘20) 62억원*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조성 : (‘19) 310 → (‘20) 762억원 – 고성능 컴퓨팅 지원 : (‘19) 60 → (‘20) 240억원 / (신규)AI 바우처 : (‘20) 39억원*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 : (‘19) 50 → (‘20) 139억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혁신성장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과 기존 8대 선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 1조 4,66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투자 사업과 규모는 아래와 같다.

나노전자 소재, 나노 센서, 스마트 소재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나노·소재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일본 독점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혁신소재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후방산업(장비, 부품, 소재) 국내 개발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 (신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20) 373억원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19) 504 → (’20) 711억원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 (‘19) 319 → (’20) 512억원 *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 : (‘19) 111 → (’20) 657억원

미래 혁신성장 전략 투자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치매, 고령화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 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 구축사업 : (‘19) 50 → (’20) 55억원 * (신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 301억원 * (신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 (‘20) 29억원 * (신규) 뇌질환극복 연구사업(신규) : (‘20) 45억원

시스템반도체 분야 신규투자는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최고급 융합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 (신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소자) : (‘20) 180억원 * (신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 (‘20) 245억원 * (신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육성사업 : (‘20)36억원 * 시스템반도체 연계지원 나노팹 고도화(내역사업) : (’19) 90 → (’20) 165억원

미래자동차, 무인이동체,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및 수소경제 활성화도 포함됐다.

* (신규)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 : (’20) 40억원 * (신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 : (’20) 13억원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 (’19) 906 → (’20) 1,035억원 *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 : (’19) 40 → (’20) 44억원 *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 (‘19) 102 → (’20) 118억원

양자통신 및 미래컴퓨팅 분야 양자R&D생태계 조성 및 슈퍼컴퓨터 자체 개발 등 미래컴퓨팅 분야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신규)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 : (’20) 120억원 * (신규)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생태계조성 : (’20) 64억원 * 양자컴퓨팅기술개발 : (’19) 60 → (’20) 84억원 * (신규)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 : (‘20) 4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