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조원 규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6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전망이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다.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에 달한다.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하다.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하다. 지자체는 더 심각하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이다.

정부 대책 주요 내용은 4대 추진전략과 16개 중점과제로 정리됐다.

4대 추진전략

16대 중점 추진과제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시설 조기 발굴·개선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노후 교통 SOC 안전시설 현대화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강화

노후관로 조기 교체 및 안전투자 확대

지하구 재난대응 능력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안전투자 촉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마련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입체적 유지관리 이행 체계 구축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핵심분야 SW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를위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한다.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 종합대책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 >

대분류

소분류

기반시설

중대형 SOC(7)

교통시설(4)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방재시설(3)

(환경·산자부), 저수지(농식품부), 하천(국토부)

지하시설물(8)

지하관로(5)

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지하구(3)

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행안부)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한다.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한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대칙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간 약 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