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4~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집중토론에서는 업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탑승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관련 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6개의 쟁점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토론자들은 25km/h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하며,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유자전거 도입 지원도 논의됐다.

6가지 쟁점별로는‘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전기자전거에 준해 운전면허 규제 완화, 안전 확보,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 거치 공간 확보,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토론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의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등이 논의 됐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토론단체

(산업계) 우아한형제들, 모토벨로, 모바이크, 카카오 모빌리티, 올룰로, 알톤스포츠, 매스아시아 (학계 및 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중앙대학교(시민단체) 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21,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