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량을 출시, 2027년 전국 도로에서 세계최초 운행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고 60조원 구모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세계 선도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미국 테스라, 중국 BYD 등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 중이다. 그 기반은 자율주행 등 지능화다. 구글 웨이모 등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이다. 우버 등 스마트폰을 통한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되며 관련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GM은 과잉시설 축소, 자율차 스타트업 인수 등 2023년까지 전기차 20종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2016년 차량공유서비스를 선보인 폭스바겐은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2025년까지 전기차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2030년 전기차 550만대 생산을 목표로 소프트뱅크와 자율차 JV를 설립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했다.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지난해 403만대)로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정부는 세계 미래차 시장을 도약의 기회로 보고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업계 전반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정책 유효성 점검,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화,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했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밝혔다.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을 유지․확대한다.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400 → 600km로 확대(‘25),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5)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22) 및 4000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25)를 추진한다.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ISO, ‘20)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 국제협력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수소차)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경쟁력 등을 감안, ‘22년 이후 구매 보조금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ㆍ확산한다. 향후 자율주행차량(버스‧셔틀‧택시 등)은 수소차․전기차 기반으로 개발,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는 ’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5년까지 1.5만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21), 전국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완비(~‘24)한다.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30)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완비한다.

자율차 제작 안전기준(레벨3 : ‘19, 레벨4 : ’21~)을 마련, 자율차 KS표준을 국제표준과 연계․확대(~‘21, 180종) 한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 성능 검증체계 마련,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 구축(‘22~)한다. 부분자율주행 보험(’19년, 레벨3)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도 마련(’21년~)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20.5)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자율주행 차량 개발

완성차사는 20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레벨3은 고속도로 주행, 레벨4는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20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 등에 집중 투자,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센서․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관련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

커넥티드, 자율주행…미래차 서비스

미래차 서비스는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등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셔틀, 물류 등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플라잉카 등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먼저 데이터 공개로 완성차사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20년~)한다. 데이터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20~)한다.

규제특례를 통한 서비스 시범운행, 자율셔틀(세종․대구 등, ~‘22), 자율택시(‘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1)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플라잉카(Flying Car, PAV)’ 서비스의 2025년 실용화도 추진한다.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23),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개발(’22)할 계획이다.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23 목표),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25~)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 스마트시티(세종․부산)도 연계 조성한다.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20~’23)하고, 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km),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23)할 계획이다.

미래차 생태계 조성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연구ㆍ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25),)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년 960억원) 등을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ㆍ기은 등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0, 2조원 이상)한다.

대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ㆍ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는 80% 선으로 제고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미래차 전략회의’ 와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통해 교통사고사망자(74%)와 교통정체(30%) 저감, 온실가스(30%)와 미세먼지(11%) 감축,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기술력 확보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