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이 급격하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미국 내 기술 업체의 중국 수출 제한,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 연구에서 중국 출신 과학자 배제 등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현실주의 외교정책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워온더락(War on the Rocks)에는 28일(현지시각) ‘AI시대 수출통제(EXPORT CONTROLS IN THE AGE OF AI)’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AI기술 중심 수출 규제와 연구 개방성 제한 문제를 다뤘다.

영국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센터(Centre for the Governance of AI) 소장과 연구원 공동 기고자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방성과 협력를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공동 기고자은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AI 기술적 이점을 확보하려면 수출 통제와 같은 전통적인 도구를 넘어서야한다고 말했다.

AI 기술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유치가 핵심이며, 이미 미국 내 주요 AI인력 절반이 중국 출신으로 인재교류 등 개방적 태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고에서는 “미국 내 외국인이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는 미국 기술 기반을 훼손 할 위험이 있다. 미국 내에서 일하는 최고 AI 인재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왔다. 이 전문가들이 강제로 떠나거나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면 AI 수출 통제는 우연히 미국 경쟁사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자체 기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글 에서는 미국의 기술통제가 그나마 유효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 부분에서 우위를 가진 하드웨어 AI칩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하 기고문 전문.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미국 리더십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AI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2개월 후 조쉬 해리 상원 의원( R-Mo.)는 2019년 중국 기술 이전 통제법(China Technology Transfer Control Act)을 도입 “미국 기업들이 주요 신흥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AI 추구

불행하게도 워싱턴은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세기의 전통적인 정책 도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는 AI를 포함한 몇 가지 신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 변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제안된 규칙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서는 일반인이 의견 제출을 통해 규칙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한다. 1월 마감일까지 245건의 의견이 산업 안전국에 제출됐다.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문제 나 무역 목표 또는 둘 모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특정 상품이나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냉전 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서구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제안 된 수출 통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구 지적재산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시도를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비평가들은 수출 통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미국의 상업적 AI산업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이 반대론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신흥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 추구는 강력한 경쟁의 핵심 기능이 되고 있지만 이는 이전의 경쟁 시대와 크게 다르다. 미국의 경우, 세계 무대에서 기술적 이점을 확보하려면 수출 통제와 같은 전통적인 도구를 넘어서야한다.

지금은 새로운 글로벌 지향 정책의 시대다. 이들은 다국적 기술 기업, 동맹국 및 과학자들의 관심사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연구 개발을 위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비판적으로, 미국은 또한 변화하는 범용 기술로서 AI의 막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있는 기회와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이익이 낭비 될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따라서 워싱턴은 수출 통제와 같은 배제 정책을 사용하는 등 잠재적 적대성을 피해야하며, AI에 대한 미국의 국가 전략을 공통의 세계적 선을 제공하는 비전에 맞추는 데 집중해야한다.

AI 경쟁

미국의 기술적 이점 추구는 더 직접적이었다. 냉전 초기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하는 임무에서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및 지원해 국가에 의존하는 충성도 높은 회사를 만들었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은 수출 통제와 같은 도구를 활용, 국경을 넘어 특정 상품과 기술 정보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술 손실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메커니즘을 고안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레이더 장비와 항공 엔진이 포함된다. 미국 기업은 이러한 기술의 주요 생산자였으며 미국은 군사 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한동안 달성 가능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주도의 국가 기술 전략은 부적절하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최첨단 개발은 정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관점을 가진 강력한 다국적 기술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정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있어 국제적으로 발생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한다. 그들은 21 세기 미션과 국제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향력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 다국적 기업에 의존해 국제 무대에 대한 국가의 영향을 예상하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따라서 전력을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 민간 기술 회사와 협력해야한다.

또한 수출 통제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국민과 동맹국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해 관계 당국 내부의 사람들보다 확신이 덜하다.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시에는 수출 통제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냉전은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수출 통제 정책의 효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시장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통제 정책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경제 목표를 방해하고, 연구원의 과학적 열망을 방해하며, 미국을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해 동맹국을 불쾌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를 잘 동기 부여하고 신중하게 설계해야한다. 이는 오늘날 상황에서 중대한 문제다.

수출 통제와 미국의 기술 리더십

수출 통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과학적, 정치적 비용에 대비해 예상되는 국가 안보 혜택을 평가해야한다. 주요 목표는 경쟁 국가 또는 악의적 행위자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액세스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술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대신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략적 기술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 혜택이 달성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과 기술이 작동하는 국제적 맥락의 여러 특징에 달려있다.

첫째, 수출 통제는 미국과 같은 단일 국가 또는 수출 통제 계약(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는 행위자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의미있는 목표 제품에 대해 충분한 시장 레버리지를 가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국제 시장에서의 제품 가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공 지능의 경우 미국이 명백하게 독점하는 구성 요소가 거의 없거나, 대상 구성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미국과 조화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AI 기술의 가용성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달성함에 있어 수출 통제의 효과를 제한한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AI 시스템을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전문 기술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소수 국가가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한된 기술은 제어가 가능해야하며, 유형이 크거나 특정 포트를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AI의 많은 주요 구성 요소에는 이러한 속성이 없다.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는 무형이거나 크기가 작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내보낼 수 있다. 수출 통제가 암호화 제품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한다.

소중한 정보가 항상 디지털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제품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능력, 또는 다음 기술 혁신이 있을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 경험과 함께 제공되는 직관과 같은 많은 것이 무형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숙련 된 개인들 사이의 움직임과 대화를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강화와 대학교 보호법 도입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자유로운 교류에 관한 자유주의 및 과학적 규범과 충돌하며, 국가 및 세계 과학계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미국 내 외국인이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는 미국 기술 기반을 훼손 할 위험이 있다. 미국 내에서 일하는 최고 AI 인재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왔다. 이 전문가들이 강제로 떠나거나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면 AI 수출 통제는 우연히 미국 경쟁사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자체 기술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통제 정책은 민간 부문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 할 위험이 있다. 위성 기술의 경우 상용 위성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의 냉각 효과를 보여다. 1999년 스톰 써몬드 법안(Strom Thurmond Act)은 통신 위성과 모든 관련 구성 요소 및 연구를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했다. 이는 1995년 90 %에서 1999년 56 %로 글로벌 위성 부품 시장의 미국 시장 점유율 감소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암호화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기술 회사는 해외 판매에서 경쟁사에 수억 달러를 잃었다. 민간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서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국가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2 차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역사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부상하는 이중 용도 기술에는 좋지 않은 도구다. 기껏해야 그들은 정책 입안자들의 도구 상자에있는 하나의 도구이며 그에 대한 틈새 도구다.

고무적인 것은 백악관 최근 발언은 이러한 우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기술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의제목표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라면 정책 입안자들은 수출 통제를 넘어 미국의 과학 및 경제 혁신을 위한 포괄적이고 긍정적 전략을 개발해야한다.

트럼프 정부의 AI 집행 명령은 국내 AI 인재 개발, 국제 R & D 환경 홍보, AI 연구 및 상용화에 대한 연방 자원 투자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나 전략을 명확하게하고 리소스를 제공하며 이 계획을 구현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 의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미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STEM 교육 개선이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새로운 AI 인재를 육성 할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인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고도로 숙련된 국내 AI 인력 교육 및 유지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AI의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미국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다. STEM 교육은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에서 오랫동안 무시돼 왔다.

둘째, 외국 연구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은 해외에서 AI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조정해야한다. 2019년 현재 미국은 AI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인 위치에 있다. 한 단계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위한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이 프로세스는 현재 몇 개월이 걸리지 만 캐나다와 같은 국가의 절차는 2주 밖에 걸리지 않는다. 비자 규정의 변경은 또한 미국 대학의 외국 STEM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더 쉽게 체류 할 수 있도록한다.

셋째, 국제적으로 AI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AI에 대한 설득력있는 글로벌 비전을 분명히하고 그 비전에 대한 충분한 국내 지원을 확립해야한다. 비전은 미국 대중의 강한 우려를 감안할 때 AI의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 또한 미국은 AI 개발의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차원을 다루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노력에 투자 할 것을 약속해야한다. 최근에 설립 된 연합 인공지능 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와 국방 혁신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시해야하며, AI 안전 연구 및 국제 표준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라이벌,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워싱턴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글로벌 차원

수출 통제는 기술-군사 우월성에 중점을 두지만, 전체 AI 분야는 보다 다차원이다. 기술적 우수성 게임은 미래의 제도에 가치를 지니고 있고, 행위자 요소보다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경제 구조와 사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 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세계적 관점에서, 기술 군사 경쟁의 결과는 끔찍하게 파괴적일 수 있다. 실제로 AI 경쟁은 글로벌 정치에서 경쟁이 치열한 기술 민족주의 경제 블록으로의 전환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추세 중 하나 일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블록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세계화, 혁신 및 지정 학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건강, 빈곤, 기후 변화 및 환경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른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 국가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약화 될 위험이 있다.

비판적으로 이것은 서구의 기술 리더십과 국가 전략이 국제 경제의 건강과 경쟁자와의 전략적 협력에 의존한다는 지식에 의해 주의 깊게 추구돼 함을 의미한다. AI에 대한 강력한 국가 전략은 국가적 관심과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글로벌 선을 위해 AI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관과 규범을 구축하려는 약속 모두에 기초해야한다.

* 기고자

제이드 렁(Jade Leung)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인류 미래 연구소(Future of Humanity Institute) 연구원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 센터(Centre for the Governance of AI) 연구 및 파트너십 책임자다. 새로운 혁신 기술과 관련 기업-국가 간 전략적 정책에 중점을 둔다.

소피-샤롯 피처(Sophie-Charlotte Fischer)

ETH 취리히의 박사 후보자로 AI 거버넌스 센터 제휴 연구자다. 방위 분야 비즈니스-정부 관계 및 신기술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엘런 다포(Allan Dafoe_

옥스포드대 부교수로 AI 거버넌스 센터(Centre for the Governance of AI) 소장이다. 혁신적인 AI와 AI 거대 전략의 지배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의견 제시 Emefa Agawu, Markus Anderljung, Jeffrey Ding, Carrick Flynn, Ben Garfinkel, Remco Zwetsloot)

*원문은 현실주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문제 분석, 논평, 토론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War on the Rocks’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