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인공지능(AI) 규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구글 등 실리콘밸리 업체들과 로비그룹이 유리한 규제 만들기에 바쁘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구글(Google)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새로운 CEO 선다르 피차이(Sundar Pichai)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브뤼셀의 EU 집행위는 다음 달 인공지능(AI) 규칙에 대한 최종 백서를 포함해 기술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차이는 정책 입안자들에 “현명한 규제는 또한 인공 지능에 비례해 접근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규제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것에 가장 잘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시장 권력과 그것의 남용에 대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는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보, 무기화하기 위해 설계된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불평한다.

미국 정부와 유럽 집행위 소환에 응한 기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규제를 요청했다. 유럽 집행위의 제안은 이러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초기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아마존(Amazon), 구글 등 기술 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로비그룹 CCIA(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유럽 부사장 크리스티안 보그린(Christian Borggreen)은“이 새로운 위원회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요하고 합법적 질문을 많이 한다. 우리는 하나의 규모가 아니라 목표로 하는 규제 개입을 믿는다”고 말했다.

EU 정책집행 기구 유럽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경쟁 규칙과 EU 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한 규칙을 고려할 예정이다.

21일 시작되는 연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Davos)로 향하기 전에 월요일 브뤼셀에서 피차이 회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한 EU경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 ‘그린딜(Green Deal)’ 담당 부의장 메거릿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예정된 EU제안 중 하나는 디지털 서비스 법이다. 새로운 법은 디지털 중계 플랫폼의 유해한 활동에 대한 책임 유예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영국은 온라인 침해(Harms)에 대한 자체 법률을 추구하고 프랑스는 증오심 표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법을 논의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이미 관심을 끌고 있다.

애플(Apple),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 등 기술 업체를 대표하는 로비 그룹 ‘EDiMA’는 새로운 온라인 책임을 광범위한 인센티브 프레임 워크와 결합해 회사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인공 지능은 가장 까다로운 주제 중 하나 일 수 있다. 구글 등 기술 기업은 딥러닝과 신경망을 사용해 데이터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미묘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업은 공장 전력 소비를 낮추는 것부터 사무 자동화에 이르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과 운동가들은 그러한 시스템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인종주의나 성 차별과 같은 특정 인종 편견을 체계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얼굴 인식과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대량 감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구글 등 업체들은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원칙을 채택했다.

EU는 잠재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주 유출된 유럽 집행위원회 백서 초안 초안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포함,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백서에는 기술 업체들이 관련 주제에 참여하고 있다.

CCIA는 20일 베스테거와 다른 관계자들에게 AI 규칙에 대한“위험 기반”접근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페이스북은 이번 주 프라이버시 컨퍼런스에서 좋은 AI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패널을 조직하고 있다. 피차이는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사용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기존 규칙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U와 미국이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