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있다.”

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디지털업무 담당 부의장 마그레테 베스테거(Margrethe Vestager)는 미국, 중국과 차별화한 엄격한 프라이버시와 차별금지, EU 기본권 준수 목표를 분명히 했다.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칙, 게이트 키핑 플랫폼 법안, 데이터 센터 탄소중립화, 혁신 강화 데이터 풀 구성 등 기업의 정보 공유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시아와 미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강조한 전략이다.

이 같은 AI 규칙을 통한 EU전략은 미국, 중국과는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동 안면 인식 AI 등 일부 기술은 유럽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공 지능은 쇼핑 제안 및 음성 비서부터 고용, 보험 및 법집행 관련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며 개인 정보보호, 정확성, 안전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EU는 유럽에 배포된 기술의 투명성과 고위험 사례에 대한 인간 감독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다.

베스테거는 AI 사용이 자율주행 자동차, 생체 인식 등 인간의 안전과 법, 일자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EU 요구 사항에는 공공 기관의 적합성 검사 구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면인식AI 규제

최근 EU 초안에 따르면, AI 얼굴 인식이나 다른 위험한 기술이 GDPR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회사는 유럽 데이터 세트로 시스템을 재교육해야 한다.

GDPR은 개인의 얼굴 특징에 대한 정보를 생체 인식 데이터로 분류하며, ‘민감한 개인 데이터’로 구분햇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처리 과정이 예외적 상황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규제 면제에는 공공 보안 목적이 포함된다. 영국 데이터 규제 기관은 경찰이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엄격한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면서 얼굴 인식 CCTV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최근 5년간 AI기술에 모라토리엄 도입 계획을 취소한 것을 시사한다.

EU 차별화

베스테거는 가장 유명한 EU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 실리콘밸리 테크자이언트 업체들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 그녀는 ‘가장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불린다.

EU가 전 세계적 경쟁력를 갖추도록 하려는 그녀는 “중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있다”며 “EU를 살기에 가장 매력적인 곳 중 하나로 만든 기본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