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등에 위험요인이라고 합의했다. 지난 3월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에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술발전과 금융 세션에서 가상화폐(암호자산)가 소비자ㆍ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FATF)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반면 회원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구체적 활용방안을 공유키로 했다.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11.30일~12.1일)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였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과 정책대응

IMF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간 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와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조되는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IMF가 쿼타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대출재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쿼타증액 등에 관한 제15차 쿼타일반검토 논의를 기한내(‘19년 10월)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소득국가들의 부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기술혁신, 양극화 부작용 우려…포용성 강화필요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제고시키지만, 양극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인적자본 투자,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근로자 전직 지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적 실업, 불평등 등
포용성 저해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공감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모범사례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등을 토대로 한 정책대안(Menu of Policy Options)을 공유했다.우리나라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혁신인력 양성 등이 모범사례로 포함됐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인프라 부문에서’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준비원칙 마련·승인했다. 국제조세와 관련해 회원국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대응에 있어 20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가능금융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각국이 고려 가능한 자발적 대안으로 ①자본시장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자산 개발, ②지속가능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개발, ③디지털 기술 활용 등을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국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