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던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ITC 스타트업이 규제와 무관하게 최장 3년간 임시허가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ICT 신산업 사업자가 사업 허가 전 임시로 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배로 연장한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연장신청은 기존대로 1년에 그쳐 최장 3년간 임시허가로 사업이 가능하다. 애초 원안에서는 무제한 연장을 포함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기존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불가능하거나 불분명한 때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에 대한 연장이 1회에 한정돼 있어 임시허가 기간 동안 본허가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희경 의원은 “혁신기업들이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ICT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시장에 조기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해 제도 시행 전에 공공기관 및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터넷‧SW‧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주요내용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관련 법령의 허가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받을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부족하고(1년,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속처리를 거치게 하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된다.

또한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하여,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되었다.

한편,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되어 오던 신속처리 제도도,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될 예정이다.

-일괄처리 제도 신설

또한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되어 신청인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