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으로 인근 거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지역 일개 통신사 망의 사고였지만 혼돈과 불편이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향후 전자전 핵심무기인 EMP(Electro Magnetic Pulseㆍ전자기파) 피해를 우려했다. 국가차원의 철저한 EMP방어 및 차폐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5G시대, ICT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 통신망 마비를  위해 국회에서 ‘EMP 방호법’이 긴급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6일 오후,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EMP 방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으로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EMP 방호 기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MP 폭탄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 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 전문가들은 EMP 폭탄의 경우, 통신구 화재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핵이 30km 이상 고고도에서 터지면 강력한 EMP가 발생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우며 반경 수백KM 지역 내 국가 기간망과 전자 장비가 일시 먹통 된다. 또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비핵 EMP탄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공격할 수 있다. 초연결시대, EMP 공격은 한 순간에 사회를 마비시키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EMP 방호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민간 통신망 뿐 아니라 전국 원자력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기반시설 모두 EMP 방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 심지어 전시에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조차 95개 거점 중 3곳만이 차폐 시설을 구축 중이다. 관련 근거 부족으로 EMP 방호 및 차폐, R&D 관련 국가 예산도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통신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통신, 토목, 전자, SW 등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는 EMP 방호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EMP 방호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수 만든 EMP충격기를 통해 순식간에 휴대폰을 먹통으로 만들면서 EMP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