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진능(AI) 윤리를 위한 OECD 국제 가이드라인이 5월 22일 발표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미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 정부 및 기술 회사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강제력이 없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개발이 인권, 민주적 가치 및 법을 존중해야한다는 원칙과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책임성과 안전성,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또한 정부에 AI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를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의 OECD AI 가이드라인 협력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규정을 요청했다. 미국 기업과 기관도 AI의 긍정적 활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다. 강제성이 없는 협의 및 권고사항으로 실제 실행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이 법률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또 이 지침은 OECD 36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감시, 군사목적 AI 활용과 연구개발이 활발한 중국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