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한 비핵화 요구, 北 있을수 없는 양보

北 신형 잠수함, 신형 방사포 ‘SRBM’ 개발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단을 선언, 지난해 풍계리 원자폭탄 시험장이 해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까지 십여차례 중-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지난 7월에는 잠재적으로 전략 핵무기 탑재를 주장하는 신형 신포급 훈련용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SBA) 건조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시험발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다. 그러나 유엔 보고서는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UN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시험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되고있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각) 더네셔널 등 해외 매체에따르면 유엔 미국 대표부는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제재 회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했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은 합의없이 종료됐다. 그러나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비무장지대(DMZ)를 건너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두 지도자 사이 만남은 이어졌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주장하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북한 입장에서 결코 나올수 없는 양보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비핵화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양국간 거래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은 두 국가 사이에 몇 달 동안 세 번째 정상 회담을 위한 준비 대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은 또한 지난 주 워싱턴과의 핵협상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거듭 비난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요인 중 하나는 북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핵심에 해당하는 수십년 된 영변 핵 시설 문제다. 그것은 비밀리에 숨겨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유엔 회원국은 2월 초에서 8월 초 사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시기에는 영변의 주요 원자로가 가동됏다는 신호는 없었지만 경수로 원자로 건설은 계속됐고, 방사선 등 실험실에서 드물게 활동이 관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2017년 말 이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 외교적 성과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평범한 일로 “문제 없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입장을 달리했다.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주와 8월 1 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비난하면서 북이 미국과 핵무기 제거에 대한 “의미있는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테스트를 통해 “고체 로켓연료 생산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와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개발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평가하고 ‘KN-25’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이 올해 첫 4개월 동안 ‘줄어들지 않는’ 선박 간 운송 방식을 통해 정제된 석유를 반입,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의 평가를 밝혔다. 북한은 또한 사치품을 수입하고 사이버 해킹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다.

이밖에 유엔보고서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2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