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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부동산투기•아들병역 의혹 해명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동호(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현 KAIST 교수)가 잇따른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22일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부동산 보유, 두 아들 병역 등 사안 별로 정리한다.

부동산 보유 “서초동 아파트 2채”

21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슈퍼빌에 거주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인 조 후보자(배우자)는 같은 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뿐만 아니라 관악구 신림동 주택, 대전시 둔산동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시점은 IMF 금융위기 당시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1999년 12월, 강남권에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동아아파트(당시 분양가 약 6억5000만원)를 추가로 분양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서초구의 신동아아파트는 2017년 5월에 12억 원에서 1년 5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는 20억 원으로 1년 5개월 사이에 무려 67%인 8억 원이 올랐다(후보자 신고가격 9억 7600만 원).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빠져있던 거래 내역에는 대전 아파트 매각과 경기도 분당의 60평대 고급 빌라 매입(이듬해 10월 계약 해지) 등이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현재 보유 재산을 제출한다.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보유로 보이는 부분이 논란이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공직 후보자가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해 투기 거래에 편승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후보자(배우자)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30억원, 현 시세로는 약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측은 ‘1999년 ~ 2002년 부동산 거래’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991년부터 서초동에 거주 중이며, 아이양육과 직장(1998년 KAIST 교수 임용) 문제로 1999년~2002년 사이 대전이나 분당에 집을 매입하기도 했으나 생활여건, 가족들의 의견, 주택 지분 문제 등을 고려해 거주하지 않기로 하고 매입 후 1~2년 이내에 다시 팔았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서울에서 살던 집은 노후화되고 아이들은 커감에 따라 새 집을 분양받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그 이후 지난 15년간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이나 매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집을 매입하기도 했으나 투기목적은 아니었고, 시세차익을 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신고한 주택 중 신림동 소재 개별 주택은 작고하신 장인어른으로부터 2/9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현재 장모님이 거주 중이다. 대전 소재 오피스텔은 업무용 임대건물이며, 위 둘을 제외하면 실제 주택은 서초동 소재 2채만 보유하고 있다.서초동 2채 중 1채는 준공된지 40년이 돼 재건축이 예정된 곳으로 임대(전세)중”이라고 밝혔다.

두 아들 병역 中 기간 국방부 지문위원 6년 …규정상 4년이 상한

다음으로 아들 논란이다.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의 병역 이행과 인턴 채용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느냐는게 핵심이다.

조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의 군 복무기간 국방부 자문위원을 6년간 역임, 법적 임기상한(4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요직에 배치돼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며 각 군의 참모차장, 국방부 내 각 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 후보자가 자문위원에 임명된 2009년 8월 장남 조 씨는 한미연합사령부 내 공군 통신병에 배치됐다. 통신장교를 보좌하는 통신병은 공군 편제 중 단 한명만 갈 수 있어 요직으로 불린다. 통상 전자·전기·정보통신 전공자들이 배치된다. 조 후보자 장남은 경영학을 전공했다.

차남은 2014년 0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군 복무, 98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장남․차남 등의 병역 복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시절 국방 고위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라 국방부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았고, 2011년 7월 이후에는 국방정보화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7월 함께 시작한 자문위원 중 10명쯤이 같은 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역은 2009년과 2010년 총 두 번 서면으로 자료를 검토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해명에 따르면 장남은 서울대학 졸업 후 2009.3월 공군 어학병 시험에 응시‧합격해 같은해 5월 공군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정보통신학교에서 특기병 교육을 이수한 후,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으로 약 25개월(’09.5.25~‘11.6.21)동안 복무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입대 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05.8), 통신병 주특기(정보체계운영병)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공군정보통신학교 교육기수에는 다른 영어 어학병도 있었으며, 수료 후 병사의 선호도와 교육성적 등을 기초로 한미연합사령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방 수색중대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격오지 근무 후 보상 및 개인 노력에 따른 휴가 등 98일의 통상적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휴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중 포상휴가(51)는 임무 수행중 개인 노력과 부대원들과 공통으로 적용받는 휴가”라고 말했다.

차남의 휴가 98일은 신병 위로휴가(4), 연가(28), 보상휴가(15), 포상휴가(51)등이다. 육군 1사단 15연대 수색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한 차남 조씨는 전역 후 캘리포니아대(샌디에고) 경제학과로 복학해 지난해 2월 졸업했다.

두 아들, KAIST 관련 인턴, 위촉기능직 근무

조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했던 KAIST 회사’동원올레브’ 에 장남 조씨가 부적절하게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남이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 나가기 전까지 남는 기간이 있었고, 이 때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취지로 서울에 있는 동원올레브에서 1~2달 정도 번역 일을 주로 하는 인턴을 해보는 게 어떤지 장남에게 권유한 적이 있다”며 “그 때는 여유 기간에 놀지 말고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생각에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2013년 군 입대 전 KAIST에서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한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조 후보는 “2013년 당시 KAIST 내에서 영어자료 작성․외국 방문객 응대 등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할 기능 인력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군 입대를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시간 여유가 많았던 차남에게 관심 있으면 지원해 보라고 알려줬다”며 “이후 차남은 월 120만원을 받는 위촉기능원으로 약 6개월 동안 일하게 됐고, 이후 군에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기능원의 경우 통상 공모절차 없이 연구과제 책임자 주관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며, 차남의 경우 선발을 주관하거나 채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시점은 IMF 금융위기 당시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1999년 12월, 강남권에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동아아파트(당시 분양가 약 6억5000만원)를 추가로 분양받았다.

조 후보자는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서초구의 신동아아파트는 2017년 5월에 12억 원에서 1년 5개월 뒤인 2018년 10월에는 20억 원으로 1년 5개월 사이에 무려 67%인 8억 원이 올랐다(조후보 신고 가격 9억 7,600만 원).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빠져있던 거래 내역에는 대전 아파트 매각과 경기도 분당의 60평대 고급 빌라 매입(이듬해 10월 계약 해지) 등이 있다.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보유가 확인된 것으로 투기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공직 후보자가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해 투기 거래에 편승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후보자(배우자)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30억원, 현 시세로는 약 6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표> 조동호 후보자 배우자의 보유 건물 현황(김종훈 의원실 제공)

소재지 / 신고가액(천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0-80번지 / 136,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 / 976,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슈퍼빌 / 984,000

대전광역시 둔산동 주은 오피스텔 / 75,720

다음으로 아들 논란이다.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의 병역 이행과 인턴 채용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느냐는게 핵심이다.

조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의 군 복무기간 국방부 자문위원을 6년간 역임, 법적 임기상한(4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요직에 배치돼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국방부 고위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며 각 군의 참모차장, 국방부 내 각 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 후보자가 자문위원에 임명된 2009년 8월 장남 조 씨는 한미연합사령부 내 공군 통신병에 배치됐다. 통신장교를 보좌하는 통신병은 공군 편제 중 단 한명만 갈 수 있어 요직으로 불린다. 통상 전자·전기·정보통신 전공자들이 배치된다. 조 후보자 장남은 경영학을 전공했다.

차남은 2014년 0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군 복무, 98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장남․차남 등의 병역 복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해명에 따르면 장남은 서울대학 졸업 후 2009.3월 공군 어학병 시험에 응시‧합격해 같은해 5월 공군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정보통신학교에서 특기병 교육을 이수한 후,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으로 약 25개월(’09.5.25~‘11.6.21)동안 복무했다.

조 후보자측은 “입대 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05.8), 통신병 주특기(정보체계운영병)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공군정보통신학교 교육기수에는 다른 영어 어학병도 있었으며, 수료 후 병사의 선호도와 교육성적 등을 기초로 한미연합사령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방 수색중대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격오지 근무 후 보상 및 개인 노력에 따른 휴가 등 98일의 통상적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휴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중 포상휴가(51)는 임무 수행중 개인 노력과 부대원들과 공통으로 적용받는 휴가”라고 말했다.

차남의 휴가 98일은 신병 위로휴가(4), 연가(28), 보상휴가(15), 포상휴가(51)등이다.육군 1사단 15연대 수색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한 차남 조씨는 전역 후 캘리포니아대(샌디에고) 경제학과로 복학해 지난해 2월 졸업했다.

장남, KAIST 지분 회사 인턴 채용 의혹

조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했던 KAIST 회사’동원올레브’ 에 장남 조씨가 부적절하게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당시 KAIST는 동원올레브 지분 30%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위촉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남이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 나가기 전까지 남는 기간이 있었고, 이 때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취지로 서울에 있는 동원올레브에서 1~2달 정도 번역 일을 주로 하는 인턴을 해보는 게 어떤지 장남에게 권유한 적이 있다”며 “그 때는 여유 기간에 놀지 말고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생각에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차남 KAIST 위촉기능원 근무 의혹

2013년 군입대 전 KAIST에서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한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조 후보는 “2013년 당시 KAIST 내에서 영어자료 작성․외국 방문객 응대 등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할 기능인력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군 입대를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시간 여유가 많았던 차남에게 관심 있으면 지원해 보라고 알려줬다”며 “이후 차남은 월 120만원을 받는 위촉기능원으로 약 6개월 동안 일하게 됐고, 이후 군에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기능원의 경우 통상 공모절차 없이 연구과제 책임자 주관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며, 차남의 경우 선발을 주관하거나 채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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