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배임죄 폐지 노린 김승원 법무 후보자, 불법 비리 의혹에 좌초 위기

김승원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로 본 ‘대통령 사법 리스크’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여권 내부 우려 목소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이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동시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과 배임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방향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소취소와 형사법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개별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공판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남는다. 김 후보자가 과거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최근에도 공소취소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15일에는 과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독려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여권 내부의 다른 시각

주목해야 할 것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발언이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유지된다면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논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실제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야당식 반대와 다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재판 중지보다 공소기각 또는 공소취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관계와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조국의 논리는 ‘공소취소 반대’라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공소취소는 이재명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공소취소 논란 장기화 가능성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 관계, 공소유지 검사의 판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여부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곧바로 공소취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단순화한 해석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르다.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정치인이 법무부의 수장이 될 경우, 이후 검찰의 공소유지 결정이나 검찰개혁 입법 하나하나가 대통령 사건과 연결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강조할수록 과거 정치적 입장과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공소취소나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인사’라는 야권의 공격이 강화되는 구조다.

배임죄 폐지는 더 복잡한 문제

배임죄 폐지는 공소취소와 별개의 입법 과제다.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되 중요 재산범죄의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별도 특례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12일 서면답변에서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공익적 의사결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다. 동시에 대체입법과 경과규정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 사건과 개편 논의가 겹친다는 점이다.

야권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적 의사결정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존 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신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가 배임죄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경우 핵심은 폐지 여부뿐 아니라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에 미칠 영향은 세 갈래

첫째는 사법개혁의 정당성 문제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배임죄를 정비하는 작업 자체는 제도개혁의 영역이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개혁의 정책적 목적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는 검찰과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대통령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과거 공소취소 활동 경력이 있는 만큼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 후보자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문제와 연결된다.

셋째는 여권 내부의 균열 가능성이다. 조국의 최근 발언은 이 지점을 보여준다. 조국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기소라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강행하면 정치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역시 조국의 발언을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여당 대 야당 구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소취소’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핵심 정치적 위험은 공소취소 자체보다 사법제도 개편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과 연결 정황이다.

김승원 장관 체제에서 검찰 수사·기소 구조 개편과 배임죄 폐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정부는 각각의 정책적 필요성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배임죄 개편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정책적 논리와 대통령의 기존 배임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논리를 분리해야 한다.

조국의 경고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제도개편이라는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절차와 설명이 필요하다. 공소취소든 배임죄 폐지든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국정 동력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와 별개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공소취소, 검찰개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정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안	단기 영향	중장기 영향
김승원 임명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력 강화	대통령 사건과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공소취소 추진	여야 충돌 및 사법부·검찰 논쟁 확대	조국이 경고한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
배임죄 폐지	기업 형사책임 완화 논쟁	대체입법·경과규정에 따라 경제·형사사법 체계 변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모든 제도개편의 정치적 해석 가능성 확대	사법개혁의 제도적 성과와 ‘방탄 입법’ 논란이 동시에 평가
조국 발언	범여권 내부의 이견 표출	민주당보다 더 넓은 사법개혁 연대의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