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공원공단, 직원사칭 사기 부른 ‘한도초과’ 수의계약 남발

시세 수배 초과 방수공사 등 입찰없이 계약…국립공원공단 수의계약 전수조사 필요

# 최근 국립공원공단은 직원을 사칭 납품사기를 잇따라 포착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사기 피의자가 블라인드·펜스 납품업체에 공단 직원을 사칭한 위조 명함을 제시, 설치 공사를 의뢰했다는 것. 공단 측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대부분의 물품 구매는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산 도봉사무소는 사무소 개소식 행사 대행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유관기관 등 외부인원 수십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 대행 계약은 약 2000만 원대로 해당 업체는 2022년 말 북한산사무소 개소식을 대행했던 동일 업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 원 이하는 특정 조건에서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악용, 업체를 특정해 수의계약 최대한도로 계약한 것.

국립공원공단이 법령상 예외 조항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상습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입찰이 원칙인 5000만원 이상, 2억 원이상 공사도 대부분 예외 조건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일부 계약은 업계 시세 대비 많게는 500%이상 부풀린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 수의 계약은 “여성기업”, “긴급성”, “전문성”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대부분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없이 수의 계약 한도 최대치 금액으로 체결됐다.

옥상 방수공사, 시세 수백% 초과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는 도봉분소 옥상 방수공사(약 300㎡ )를  수의계약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5218만 원으로 예정가(5493만 원)의 95%에 달했다. 해당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수 있는 기존 시설물 철거 범위, 자재 사양, 공법 등은 수의계약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시세에 따르면 해당 면적 공사의 적정 가격은 평균 우레탄도막, 방수시트 시공 기준 약 900만원 부터 1500만원이다. 공단이 체결한 계약은 콘크리트 마감, 목제 데크(58㎡) 철거 비용 감안해도 수백 %에 해당한다.

공사 항목	단가 (㎡당)	수량	금액 (평균)	비고
바탕처리 (크랙 보수·프라이머·몰탈 정리)	10,000 ~ 15,000원	300㎡	약 360만 원	기존 방수층 상태 따라 변동
방수층 시공 (우레탄/시트 방수)	30,000 ~ 45,000원	300㎡	약 1,110만 원	중간형 기준
콘크리트 마감 (마감몰탈 포함, 3~5cm)	20,000 ~ 30,000원	300㎡	약 750만 원	양생기간 필요
총계			약 2,200만 원 (±10%)	2,000만 ~ 2,400만 원 수준

서울 북부권 공사, 충북 괴산 업체 계약

지난달 말 도봉사무소는 충북 괴산군 업체와 ‘무장애 탐방로 정비공사’를 4831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현장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북한산 도봉 탐방로다. 서울지역 현장 공사를 여성기업이란 이유로 최소 3~4시간 거리 충북 괴산군의 한 중소 업체와 계약한 것. 현 북한산 도봉사무소장의 직전 근무지는 속리산사무소, 괴산은 속리산 경계지역이다. 사실상 여성기업을 수의계약 명목으로 삼아 전임지 커넥션을 서울 북부권 계약에 활용한 정황이다.

내부 개선공사, ‘1식’ 표기로 상세내용 비공개

지난해 말 체결된 양주시 북한산도봉체험학습관 내부 개선공사도 수의계약이었다. 계약금액은 약 5327만 원으로 경쟁입찰 의무 기준인 5000만 원을 초과했지만, 여성기업 등 동일 사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계약 내역에는 “블라인드, 가구 등 1식”이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물량, 단가, 사양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1식’ 표기는 납품 검증을 어렵게한다. 감사원은 이런 표기를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경고한 바 있다.

2~5억이상 공사, 제한경쟁 자체조달

지난 1년간 공단 사무소 중 한곳인 북한산 도봉사무소가 체결한 수의계약, 단독 입찰 건은 약 25~30건(하도급 포함)에 달했다. 공단 산하 40여 개 사무소 및 생태탐방원, 본사 직속 사업부서 등 전체 수의 계약 포함시 연간 천여 건에 가까운 수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2025년 북한산도봉 문화유산지구(성불사) 정비공사, 2025년 북한산도봉 원도봉3주차장 정비공사 등 수 억대 공사도 수의 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제한 경쟁 자체 조달했다.

“수의계약 예외” 원칙 무시한 상습 수의계약

이들 계약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계약금액이 2천만~5천만 원대로 수의계약 최대 한도에 맞춰 떨어진다. 내역은 ‘1식’ 등으로 구체성이 없거나 비공개됐다. 여성기업, 긴급공사, 전문성 등 사유가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감사원과 권익위가 지속적으로 경고한 수의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가계약법)상 공공 분야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은 2000~5000만원, 2억 원 이상 등 구간별로 천재지변, 긴급공사, 유일사업자 등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된다. 공단 사례처럼, 예외가 남발되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하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이는 절대 지켜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신임사무관 특강에서 “청렴”강조

알박기 환피아 낙하산 인사로 감시·감독 “실종”

올해 초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는 이례적으로 지난 정권 탄핵심판 과정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환경부 퇴직 관료 출신이 ‘알박기’ 낙점 되면서 2회 연속 ‘환피아’가 낙하산 인사 됐다. 전임자에 이어 현 주대영 이사장도 환경부 대변인 출신이다(관련기사).

환경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보장된 주무부처 낙하산 인사가 공단에 대한 환경부 간섭은 차단, 수의계약에 따른 무분별한 공사로 공사비 및 성과 부풀리기와 성과급 등 사익을 극대화하는 부패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청렴’ 강조, 국립공원공단 청렴도는 바닥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은 공단이 처한 현상황과 일치했다. 송형근 전 이사장 시절인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국립공원공단은 최하위권(4등급)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2024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다. 해당 평가에 따라 당시 송 이사장 등 공단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

공단은 2023년 경영적자를 기록,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산하 위탁집행형기관이다. 수의계약이란 예외가 관행으로 굳어져, 공단 직원을 사칭한 계약 사기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비리와 부정부패는 감시 부재 속에 한층 곪아가고있다.

2024 공원공단 청렴도평가 최하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