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허가, 시대 역행하는 삼성 특혜” 비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허가가 시대에 역행하는 삼성만의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한 것을 “삼정유착”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이재용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은 현 정부가 삼성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