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8월 9일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 청와대도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성명을 내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5일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6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