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국내 기간통신사업 신고…커넥티드카 경쟁 본격화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자동차 판매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LTE 모뎀 내장)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할수 있게 됐다.
관련 신고요건은 ①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②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③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④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기, 환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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