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안보 전략, ‘무역 거래’ 집중…베이징 모스크바에 우호적

트럼프 新안보 전략, 중·러 ‘초강대국 경쟁’ 대신 ‘협상’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revisionist) 강국’으로 규정하며 초강대국 경쟁을 핵심으로 내세웠던 8년 전(2017년) 전략과 달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최소화하고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중점을 두는 변화된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의 초점을 ‘미국 우선주의’와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맞추는 ‘고립주의적 현실주의’로 회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군사적 위협보다 ‘경제 라이벌’로 재규정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NSS에서 중국을 더 이상 ‘지역 지배를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폭력배’가 아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할 ‘불안정한 경제적 라이벌’로 재분류했다.

경제 중심 새 전략은 미·중 경쟁을 주로 금융적 관점에서 다루며, 중국과의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비민감(non-sensitive)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군사적 모호성도 주목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2017년 이후 핵무기 두 배 이상 증가)이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상세한 논의는 거의 생략했다.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전 전략과 달리 중국을 군사적 위협 국가로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는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내의 어떠한 침략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 구축을 언급했다.

러시아: 비난 대신 ‘전략적 안정성’ 협상 파트너로

러시아에 대한 언급 역시 대폭 축소, 침공국으로서의 비난을 회피하고 있다. 4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15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에 대한 단 한 번의 비난도 없으며, 미국을 유럽과 러시아 간 긴장을 완화하고 모스크바와 ‘전략적 안정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중립적인 협상가’로 묘사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새 NSS가 러시아의 세계관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란 및 북한 문제: 위험 요소의 축소 또는 생략

2017년 전략에서 ‘수백만 미국인 살해 능력’을 언급하며 ‘화염과 분노’를 위협했던 북한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전략에서 완전히 언급이 생략됐다.

이란 또한 모호하고 상반된 용어로 드물게 언급했다. ‘핵 농축 능력 제거’를 주장하는 부분과 ‘핵 프로그램 상당 부분 약화’라는 신중한 평가가 동시에 등장했다. 약화된 프로그램 재건을 막을 방안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

일본 EU 동맹국들엔 비판적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경쟁에 대한 온건한 태도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공격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격분했는데, 도쿄는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지지 부족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NSS는 동맹국인 유럽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주 종식’과 ‘애국 정당’ 선출을 촉구하며 ‘문명적 말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오히려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 동맹국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韓-日 명시 국방비 증액 “무임승차 시대 종언”

N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으며,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부담 분담(Burden-Sharing)’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동맹 현대화’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의 역할 및 책임 재조정,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골자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제1도련선에 포함되는 국가로, 대만 분쟁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미군 항구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받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對)중국 억제력 강화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 또한 이러한 대중국 견제 및 제1도련선 방어 역할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초강대국 경쟁’ 논의 급격히 선회 배경, 재무부와 트럼프 의중?

2025년 전략의 핵심 저자들의 세계관은 2017년 전략을 주도했던 H.R.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재무부의 영향력이 커져, 오는 4월 베이징 방문을 통해 더 큰 무역 거래를 희망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반구(북미와 남미 대륙 전체와 인근 섬들) 우선 전략은 먼로 독트린을 갱신하는 ‘트럼프 코롤라리(Trump corollary)’를 통해 이민 및 마약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내부로 돌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전략적 적수’가 아닌 ‘경제적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재규정하며, 미·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여지를 남기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적 관심사를 축소하고 고립주의와 경제적 실리 추구에 집중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재강화를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