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유의 KAIST이사회 ‘총장 직무정지’ 의결 앞두고 과학계 내홍…우려 성명 속 공정·신속한 의혹 규명 주문도

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지를 의제로 KAIST 이사회가 14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계, 과학기술인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일까지 잇따른 관련 단체 성명에서는 신 총장의 직무정지에는 “신중할 것”을 요구 하면서도 과기정통부의 신 총장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법적과 규정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시절(2011~2017년)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의 사업에서 국가연구비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의혹에 대해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 KAIST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총장 직무정지 “신중”…검찰수사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날까지 KAIST 교수협의회 310명과 과학기술계 500여명 등 800여명이 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신중할 것과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등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KAIST 교수협의회는 13일 이사회의 총장 직무정지 안건 처리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명이 있다”며 “카이스트 총장의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카이스트의 꾸준한 정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AIST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신 총장 의혹과 관련해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작성, 지난 11일 KAIST 전체 교수 629명에게 배포했다. 교협 성명서에는 629명 교수(교협 회원 569명) 중 310명이 동의 했다.

앞서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과학기술 NGO단체와 카이스트 총동문회도 직무정지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과실연은 10일 ‘KAIST 총장 사태를 바라본 입장문’을 통해 “과기부가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며 “학문에 자긍심이 높은 과학자를 배임이나 횡령이 있을 것으로 유죄 추정해 평생 쌓아온 업적과 명성을 단숨에 무너뜨린다면 누가 과학계에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감사 시작과 동시에 고발과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인격 살인적인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밝혔다.

12일 KAIST 총동문회는 성명에서 “과기정통부 고발과 언론보도, 신 총장 해명, 과기정통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주장들로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총장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며 “과기정통부는 KAIST가 막중한 국가 경쟁력의 산실임을 고려해 총장 직무 추진을 중단하고 신중해 재검토해야 한다. KAIST 이사회는 금번 사태로 야기되는 KAIST의 경쟁력 상실과 이미지 추락을 숙고해 총장 임무정지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신 총장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법적과 규정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성명은 “과기정통부는 KAIST가 막중한 국가 경쟁력의 산실임을 고려해 총장 직무정지 추진을 중단하고 신중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 대해 고발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 KAIST가 오랜 기간 쌓아온 세계적 명성이 실추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 총장에 대해 제기된 몇몇 의혹들은 거대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의 통상적 절차상 이해될 수 있는 사안임을 지적했다.

KAIST 이사회는? 10인 중 선임직 3명, 정부측 당연직 3명 올해 선임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할 KAIST 이사회는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가결은 과반수(5명)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14일 정기 이사회에 신 총장 직무정지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신 총장 외 KAIST 이사회 9명 중 과반이 직무정지 요청에 동의하면 신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KAIST 이사장은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전 서울대 총장)이 2013년 12월부터 맡고 있다. KAIST 선임직 이사는 강석중 한국세라믹기술원장(KAIST 명예교수), 정칠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사장),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73년생, 6월 선임), 엄지원 DGIST 뇌인지과학 부교수(80년, 6월),최지선 로&사이언스 대표 변호사(74년, 6월) 등 5명이다.

정부 측의 당연직 KAIST 이사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10월선임),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11월),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2월)3명도 모두 올해 선임했다.

표적감사?

신 총장은 한국물리학회 성봉물리학상(2017), 대한민국 학술원상(2009), 과학기술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1999) 등 십여건의 상을 수상한 물리학자다. 2017년 5월 KAIST 총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과 제자 임 모 씨, 계약에 관여한 DGIST 교수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신 총장 직무 정지 공문을 KAIST 이사회로 발송했다.

앞서 신 총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1일에는 LBNL 측 담당 변호사가 과기정통부장관과 이장무 KAIST 이사장에게 장비 이용 계약 및 인건비 지급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신 총장에 대한 표적 감사, 찍어 내기식 ‘물갈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명(4페이지), 이번 신 총장 직무정지와 검찰 고발 관련 조치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 총장의 해명이 불충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LBNL Center for X-Ray Optics의 논문 업적분석(한국 논문)결과를 토대로 장비사용에 대한 비용 지급이 없었을때 LBNL의 장비를 더 활발하게 사용, 비용 지급 후 오히려 연구진 논문과 공동연구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연구가 둔화된 점에서 신 총장의 빔타임 50% 독점확보를 위한 비용지불 해명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논문업적사이트(http://cxro.lbl.gov//publications)  분석결과 : 2002-2008년 ~25편, 2009-2013 (23억 지급 전 5 년간) >50편, 2014-2018(23억 지급 후 5 년간) ~ 25편.

사이언스모니터 뉴스레터
AI·양자·R&D 핵심 해설을 주 2회(화·금)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