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대표 불법도박 인정…가짜AI에 기술훔친 AI칩 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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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대표 불법도박 인정…가짜AI에 기술훔친 AI칩 업체도

AI 스타트업 거품, 비리 만연…와중에 정치권 배임죄 폐지 ‘만지작’

AI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기술 수준은 달라졌고, 스타트업의 몸값은 급등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는 기업 윤리와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혁신의 속도만큼 빠르게, 그리고 더 음지에서 비리·일탈·기술 유출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도박에 빠진 대표, 스타트업 투명성 책임성 취약

오픈리서치 김일두 대표의 추락은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남겼다. 카카오브레인 출신 개발자로, KoGPT·Karlo 등 생성형 모델 개발을 이끌며 주목받던 그는 창업 두 달 만에 1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올해의 루키’로 불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불법 도박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김 대표는 채권자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카지노 출입 사실을 인정하며, AI로 자동 베팅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도박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도 나왔다.

투자사들은 이제 투자금 유용 여부까지 점검하고 있다. 단순한 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스타트업 경영의 투명성과 자금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0억 원 가치 AI 반도체 기술 훔쳐 창업한 업체도

이에 앞서 AI 반도체 업계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AI 반도체 개발회사에서 퇴사한 전 대표와 직원들이 최신 칩 설계 자료를 외장 메모리에 담아 빼돌린 뒤 새로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약 28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핵심 설계 자료였다. 수사 당국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유사 제품 개발 이전에 자료를 확보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국내 AI 반도체 산업은 이제 막 글로벌 경쟁에 뛰어든 단계다. 그만큼 인재 이동이 활발하고 기술 보호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은 곧 산업 존립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짜 AI’에 엔지니어 빼가기 논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AI 스타트업들도 도덕적 헤이와 인재 및 기술 탈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국·미국 기반의 Builder.ai는 “AI가 앱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며 수천억 원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의 인력이 뒤에서 수작업으로 대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기술 과장과 재무 조작 의혹 끝에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의 Perplexity AI는 뉴욕타임스로부터 무단 기사 수집 및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보다 앞서 아마존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반도체 분야는 상황이 더 치열하다. 대만과 중국에서는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제안을 받고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AI 기술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인재·기술 뺏기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최후의 보루 ‘배임죄 폐지’?

이처럼 기술 유출과 투자금 유용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앞다퉈 AI스타트업과 연결고리를 형성, 배임죄 폐지 및 축소 논의로 투자자 보호의 마지막 수단 마저 없애려 시도하고 있다.

배임죄는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임원의 신뢰 위반을 다루는 핵심 조항으로 현재도 범행 입증이 어려워 기소 및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다. 배임죄 폐지시 이번 스타트업 대표 도박 사건과, 최근 기술 훔쳐 창업해 투자금을 모금하는 등 회사와 투자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처벌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소액주주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AI 투자 광풍으로 시장 거품이 심각한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다. AI 스타트업의 각종 비리와 기술 유출을 감시 견제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 산업일수록 규율이 필요하다

AI 스타트업들이 불법 도박, 자금 유용, 기술 유출 및 도용, 과장된 기술로 성급히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행태를 보인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AI 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만큼이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법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받드시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손질도 그 연장선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혁신을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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