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요금제, 4G 1/3이라더니 ‘대용량 高價구간만’신청 꼼수
4G보다 3분 1 저렴할 것이라던 SKT의 5G 요금제 인가신청이 반려됐다.
5G 요금제를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의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2.27.)에 대해 5일 오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KT가 5G 요금제를 대용량 고가 구간 만으로 구성, 반려 처분을 받은 것은 ‘4G보다 3분의 1 싸게’ 하겠다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앞선 발언에 비춰보면 일종의 꼼수에 해당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는 4G 보다 싸게 받아야 한다. 5G 요금제을 더 비싸게 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같은 데이터양일 경우 3분 1은 싸게 될 것”이라며 용량 대비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G 서비스를 고용량 고가 요금제 만으로 구성, 일정 구간에서 같은 데이터 사용량 대비 저렴하게 구성했다면 발언 그 자체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 하지만 일면 직접적, 우회적으로 요금 절감을 암시한 박 사장의 발언은 이를 기대한 저가 요금제 선호 소비자에 혼란을 준 부분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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