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이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올랐다. 경실련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의 즉각…
청약경쟁률 10위 권에서 11명 분양 “LH 임직원 분양 불법여부 전수조사 필요” LH 땅투기 의혹 관련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0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수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12월14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공동으로 개최 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법경유착’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을 진행했다….
두 달 넘게 끌어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주장했다. 1일 오후 검찰의 이 부회장 불구속 기소 발표 직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급증했다. 현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보다 25.1% 높은 수치다. 시민단체 경실련 1일 발표한 분석결과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이들이 재직 당시 신고한…
다주택자 36% 강남아파트 42채 보유 부동산 정책실패와 투기 논란에 일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매각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은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라고 비판,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생산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이번 분석을 발표했다. 국토부,…
경실련 “기소유예 시 검찰총장 등 사퇴…확보한 증거 공익차원 공개해야”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해야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기소유예 방침을 정했다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이 부회장에 유리한 주가조작 계획 명시적 언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를 입증하는 새로운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이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콜옵션 행사 계획 등 주가조작을 명시적으로 설계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콜옵션 정보 고의 누락한 정황증거다. 문서를 공개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주택가격동향 지수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을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한…
900만에서 9억…강남-비강남 격차 100배 유주택자-무주택자 불로소득 자산 격차 20억 시민단체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재언급하는 등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7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발언 나흘 만이다. 국토부도 반나절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16일…
재벌 특혜 문제가 제기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라며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편법 경영권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투기 의심자의 국토 및 부동산 관련 업무 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투기 보유분 매각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의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보유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 52% 폭등, 고위공직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10억대 5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모진들은 매각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이 부회장 86억 뇌물 인정…실형선고 가능성 높아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관련 파기환송 판결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파기환송 판결에서 뇌물과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박…
야권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지명 철회 논평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조동호 후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의 일반 정서와 괴리된 것으로 인사 참사’라며 인사책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