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조정실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안이다.

규제혁신 5법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실증 특례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또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한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밖에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 역동성을 제고, 소비자 편익 향상과 안정적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한 기업,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에 유익한 제도로 평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이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11개국) 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에 있다.

최근들어 영국‧호주‧싱가폴‧일본 등에서 에너지‧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