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김승원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로 본 ‘대통령 사법 리스크’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여권 내부 우려 목소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이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동시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