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대응·핵잠·군집위성·국방AI…韓 국방 다층적 전력화

북한 DMZ 지뢰·철책 강화에 감시태세 격상…한국형 3축체계·핵추진잠수함·국방AI·우주 군집위성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적 장벽 강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한국형 3축체계, 국방 인공지능(AI), 군집위성 등 첨단전력 확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최근 국방 분야의 핵심 흐름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대응, 핵·미사일 억제력 강화, 병력 감소에 대비한 무인·AI 전력 확대, 우주전력 고도화로 요약된다.

북한 MDL 일대 지뢰·철책 강화…DMZ 감시태세 격상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지대와 철책을 확대하며 사실상 국경선에 가까운 군사적 장벽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DMZ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MDL 일대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등 군사적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 아래의 군사분계선을 사실상 새로운 국경선처럼 관리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한미 협의도 핵심 변수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와 함께 미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작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해상 핵전력에 대응하는 전략적 전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내 건조 능력뿐 아니라 핵연료, 원자력 안전·비확산 체계, 한미 원자력 협력 등 복수의 외교·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친(親) 중국 행보를 ‘(미국) 국익 침해’로 규정, 공식적으로 국무부 보고를 요청한 상황에서 원활한 협의 까지는 정치 외교적 난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대…정찰·타격 능력 동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드론·대드론 전력 확대가 주요 전력화 과제로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은 KF-21 최초 양산, 광개토-Ⅲ Batch-Ⅱ 건조, C-130H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을 통해 북한 핵·WMD 대응 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군 정찰위성·군 통신위성 등 우주전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동시에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체계와 AI·드론·대드론 전력도 확대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초음속 전투기(KF-21), 고위력 미사일(현무-5 등) 등 핵심 전력 예산을 2026년 21% 확대한 데 이어 2027년에도 29% 추가 확대 편성했다.

정찰자산과 정밀타격 수단의 동시 증강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통제시설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