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웃도는 947조 원 규모 공공기관 지출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중복·비효율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올해 공공기관 총지출은 947.4조 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657조 원보다 290조 원이나 많은 규모다.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만 연간…
다주택자 36% 강남아파트 42채 보유 부동산 정책실패와 투기 논란에 일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매각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은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라고 비판,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생산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이번 분석을 발표했다. 국토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주택가격동향 지수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을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재언급하는 등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7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발언 나흘 만이다. 국토부도 반나절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16일…
![[인포그래픽] ‘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https://scimonitors.com/wp-content/uploads/2019/10/noname01-18.jpg)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량을 출시, 2027년 전국 도로에서 세계최초 운행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고 60조원 구모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세계 선도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킨텍스가 주관하는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 WSCE 2019)’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Smart City, Connecting Tomorrow)’를 주제로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들이 함께 컨퍼런스, 전시, G2B, B2B 네트워킹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논의할…
정부가 32조원 규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6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회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국토진흥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다. 두 번째 맞이하는 금년 심포지엄에서는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및 사회’ 라는 주제로 스마트시티 분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 추진정책 및 전략과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는 금번 심포지엄은 정책, 기술,…
국토부 최정호 자진사퇴로 7명 중 2명 낙마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확인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다. 청와대는 31일 조 후보자(KAIST 교수)를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학술단체 오믹스 인터내셔널이 개최한 제 9회 월드 바이오마커스 콩크레스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아들 황제유학 등 각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로드맵 수립에는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특구펀드 자금, 2022년까지 3배 4,200억원 확대 2022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7,500개, 총 매출액 70조원, 고용 30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 모델을 창출‧확산하는 방안이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기재부‧중기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플랫폼으로 혁신전략 실천기구 역할을 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 만에 다시 열렸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 국가 R&D 혁신과 혁신성장 등을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와 버스에 이어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대형 트랙터·트레일러 기반)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제도가 도입(‘16. 2.)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로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라이다 등의 감지기를 장착,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