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주택과잉공급사회 도래 예고”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어디에든 주택을 건설해도 좋다는 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마을 중심으로 개발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71p.)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는 필연적으로 좁은 시야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중략) ‘규제 완화 경쟁’의 악순환이 확산된다. (175p.)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지역이 증가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