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대책으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