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 법률안 발의
5일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내용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방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