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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과학기술 지원정책…연구비 지원 늘려도 기술 제자리
정부연구비 8.2% 증가…기술수준은 0.2% 상승 그쳐 10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정부 연구비는 증가했지만 기술수준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책연구원 등에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성을 제기,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연구 현장의 간극에서 오는 비효율과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