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2년여 만의 재수감을 면했지만 ‘특혜’, ‘불공정한 처사’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은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인정했지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