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정병선)을 단장으로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이하 ’점검단‘)’ 운영 중이다.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는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다. 국가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PBS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자료집(22일 발간)에 따르면 PBS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왔다. PBS는 연구사업 기획, 예산 배분, 수주·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에서 연구나 사업 과제 같은 프로젝트 단위 중심의 경쟁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다. 1996년에 출연연 연구비 지원에 경쟁 개념을 도입,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PBS제도는…
평균 R&D예산 증가율 2%대비 절반도 안돼 지난 ４년간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증가율이 7.2%에서 0.7%로 극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최근 5년간(’13~’17년) 정부R&D 수행주체별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가예산 19조 3927억중 국공립연구소, 출연연연구소, 대학의 R&D예산의 비중은 12조 4777억원 (71%)에서 13조2906억원(69%)로 줄어든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 예산은 3조6510억원(21%)에서 4조5382억원(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연구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