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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논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중기부 우회 도입 꼼수”
재벌 특혜 문제가 제기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라며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편법 경영권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