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청문회

정부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등 통신재난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17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