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략산업 육성 명분 속 커지는 시장 왜곡 우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전략기업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단일 기업 또는 극소수 기업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거론되면서, 정책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책 설계 사이의 간극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판의 첫 번째 축은 자금 배분의 과도한 집중성이다. 코스닥 시장에는 매출 성장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상당수는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위축과 금리 환경 변화로 인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자금이 소수 ‘선정 기업’에 수천억 원 단위로 집중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금 배분 기능을 보완하기보다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특정 기업의 성장 경로를 사실상 선별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둘째는 정책 판단의 불확실성과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이다. 공적 자금이 특정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투입될 경우, 그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실패로 귀결될 경우 손실이 공공 영역에 귀속되지만, 책임 소재는 희석되기 쉽다는 점이다. 반대로 성공할 경우에는 정책의 정당성이 강조되지만, 실패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셋째는 시장 구조 왜곡 가능성이다. 대규모 정책 자금이 특정 기업에 유입되면 해당 기업은 단기간에 자본 조달 능력, 기술 투자 여력, 시장 신뢰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조건을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민간 투자자의 판단 기준을 정책 신호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민간 위험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자금이 일부 ‘정책 선택 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누적된 불신도 자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코스닥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실적 불확실성 속에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자금이 시장 전체의 안정이나 자금 순환 개선보다는 특정 기업 지원에 집중될 경우, 정책의 공공성보다 선택적 지원의 특혜성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출발점에는 코스닥 시장 자체의 구조적 자금난이 있다. 외형적으로는 수많은 성장 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영업현금흐름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민간 자금 유입이 줄어들자, “상장 이후에도 자금이 계속 필요한 기업”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책 자금이 특정 기업에 대규모로 집중되는 사례가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동일한 자금 규모라면 왜 다수의 자금난 기업이 아닌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별 투자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에서 성장 자금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가 시장 왜곡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과 장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공공이 초기 위험을 일정 부분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의 객관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실패 시 책임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자본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입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와 승자를 선별하는 수준의 개입인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현재의 논란은 바로 이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