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강신철 前 연합부사령관…청문회 키워드는 ‘전작권·사관학교·계엄’

與 “전문성과 실행력 갖춘 인사”…野는 ‘문민 국방’ 후퇴 여부부터 검증 예고

육사 46기·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출신 배경 충돌

12·3 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 역할·군 통수체계·문민통제도 쟁점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무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한 뒤 한미연합사 정책과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과장,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거쳤다. 2023년 대장으로 진급한 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전역했다. 올해 1월부터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한미연합방위태세 경험과 국방정책 전문성을 인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국방장관은 안규백 장관에서 군 사령관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 안 장관은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방위 탈영’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약 1년2개월 만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인사는 국방부의 무게중심이 ‘군 정상화와 문민통제’에서 ‘국방개혁 실행과 군사 현안 관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3군 사관학교 통합처럼 한미 간 조율과 군 대내외 논의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려면 한미간 군 작전 경험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與 “전문성과 실행력”…野는 개각 전체 문제 제기

여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중시한 인사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6개 부처 개각에 대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적재적소의 실용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 전체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개각을 두고 인사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구체적인 공세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자료가 공개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후보자 이력만 놓고 보면 야당이 집중할 지점은 개인 신상보다 국방정책과 과거 군 경력이다. 청문회의 핵심은 강 후보자가 군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군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강 후보자 지위, 첫 번째 검증대

두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강 후보자의 역할이다. 강 후보자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현역 대장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발표 과정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와 국방부 감사 결과 강 후보자가 계엄에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설명이 청문회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는 당시 강 후보자의 정확한 지휘 위치와 보고 체계,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지, 한미연합사 차원의 대응이 있었는지 등이 질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군 지휘부와 한미연합지휘체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 후보자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가담 여부뿐 아니라 당시 군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후보자의 인지 및 대응 수준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연루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수준이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조사 결과가 있는지, 후보자가 직접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육사 출신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

세 번째 쟁점은 사관학교 통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 개편이 아니다. 장교 양성체계와 각 군의 인사구조,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이 후보자 지명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직접 언급했다. 육사 출신 국방장관이 육사를 포함한 사관학교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식까지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 후보자가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은 출신 학교와 국방개혁 추진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을 수 있다. 여당은 오히려 육사 출신인 만큼 조직 내부를 이해하고 있어 개혁 과정에서 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방장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 내부 합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통합 이후 장교 양성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마련돼야 한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청문회에서 단순한 찬반 입장보다 실행계획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작권 전환은 ‘시점’보다 조건이 쟁점

네 번째는 전작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며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직접 경험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 국방 현안을 관리할 적임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문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 후보자의 기본 입장이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핵심은 시점만이 아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미 간 지휘체계와 정보 공유 등 조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야당은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목표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군사적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여당은 한미연합사 경험을 가진 후보자의 전문성을 내세워 전환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별도의 질문이 될 수 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를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가 후보자의 국방정책 철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출신 장관의 장점과 한계 동시에 검증

강 후보자가 합참과 한미연합사에서 작전과 정책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군사 현안을 이해하는 데 강점이다. 보수와 진보 정부에서 국가안보 관련 핵심 보직을 맡았다는 경력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반면 오랜 군 경력은 군 조직과의 관계, 인사 운영, 문민통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청문회에서는 군 출신 장관으로서 국방부 내 군과 민간 관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장관에게 요구되는 문민적 정책 판단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질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국방정책의 주요 의제가 된 상황에서 군 출신 장관의 역할은 과거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성패, 국방 정책 검증에 촛점

결국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개인 신상보다 국방정책 검증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크게 부각된 개인 비위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에 재산·병역·세금·가족 관련 자료가 제출된 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중심은 군 경력과 국방정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은 명확하다. 육사 출신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계엄 당시 역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점,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관계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 후보자가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군 출신 장관의 복귀 자체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의 첫 장관으로 문민 출신을 선택한 뒤 1년여 만에 육사 출신 4성 장군을 다시 국방수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이유는 한미동맹, 자주국방, 미래전, 사관학교 통합이다.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 네 가지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국방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 후보자가 계엄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다면 여야의 공방은 정책 검증으로 좁혀질 수 있다. 강 후보자는 군 출신 장관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군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군의 변화를 추진할 적임자 임을 입증하는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