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업무 파견 금지” 구조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 추진
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로 공공과 민간부문 ‘위험의 외주화’가 비난를 받고 있다. 이번 서부발전 사망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박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사고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 집중됐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로 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