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로 본 ‘대통령 사법 리스크’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여권 내부 우려 목소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이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동시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과…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대국민 메시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신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기소 관련 우려에 대해 입장을 이같이…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6인 후보자 재가 청와대가 지명 한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