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및 감축 발언과 자주국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는 단순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넘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 정부 공식 문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 등과 맞물려 향후 한미동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발언

평택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하며, 용산 미군기지 면적의 약 5.7배에 달한다. 평택 기지 건설은 용산과 서울 근교에 흩어져 있던 미군 부대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있는 거대한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싶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의 ‘공여(grant)’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SOFA에 따르면 미국은 기지 부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한만 가지며, 필요가 없어지면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우회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팔레스타인, 그린란드 등 외국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부합하는 상징적 메시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자주국방’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공식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더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외교 기조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잠재적인 병력 철수(감축) 문제를 주요 도전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율적 자주국방’ 기조와 맞물려 복잡한 역학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히며, 외세 의존 없이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주국방’ 담론이 향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권’ 발언이 실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를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에서 미국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영토 주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복적인 언급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트럼프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교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상에 대비해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며 동북아 허브로 자리 잡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핵심 축이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지혜로운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