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 중간선거 이후 과학계 3대 쟁점…12월 12일 예산 시한·하원 과학위·연구비 중단 조사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면서 미국 과학계의 시선은 연방 과학기관 예산과 의회 감독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물리학협회(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의 과학정책 뉴스 ‘FYI’는 선거 전날 낸 정리에서 대부분의 연방 예산이 12월 12일 만료되고, 의회 구성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에너지부(DOE)의 연구비 중단을 둘러싼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첫째 쟁점: 12월 12일 예산 시한

AIP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방 정부 예산은 12월 12일 만료된다. 그 전에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 일부가 멈추는 셧다운을 맞는다. 의회는 11월 9일 휴회를 끝내고 돌아온다. 선거가 끝난 뒤 새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여는 이 회기를 ‘레임덕 회기’라고 부른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과학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기한은 12월 11일이다. 현재 임시예산안은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이 추진하는 연방 연구비 집행 규칙 개편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해 두고 있다. 연말 예산 협상에서 이 보류 조항이 이어질지가 연구비 집행 방식을 가를 수 있다.

둘째 쟁점: 하원 과학위원회의 방향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는 NSF·미 항공우주국(NASA)·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방 과학기관을 감독한다. AIP는 10월 20일 기사에서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캘리포니아)가 당시 여론조사대로라면 차기 의회에서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건 우선순위는 연구비 복원, 연구 인력 안정,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조사 세 가지다. 로프그렌 간사는 OMB의 연구비 규칙 개편을 멈추고, NASA와 미 해양대기청(NOAA)에 걸린 예산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NSF의 연구비 삭감을 들여다보고, 하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양자·AI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이 6월 10일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한 건도 다시 다루겠다고 했다. 로프그렌은 행정부가 “과학 연구와 혁신의 기반에 해머를 휘둘렀다”며 “과학자 한 세대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의 빌 포스터(Bill Foster) 하원의원(민주)은 NIST의 AI 연구와 사이버 보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페르미연구소를 지역구에 둔 그는 의회의 유일한 물리학 박사다.

셋째 쟁점: 연구비 중단과 연구 인력 유출

AIP는 민주당이 하원을 확보하면 DOE·NSF 등 연방 과학기관의 연구비 중단과 지도부 행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경에는 연구 현장의 수치가 있다.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25년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서 직원 수가 10% 넘게 줄었고, 많게는 30%까지 줄었다. 9월에는 미 국립보건원(NIH) 지원을 받는 연구자 17명이 NIH가 금지어 235개 목록을 두고 연구비를 취소한다며 소송을 냈다. AIP 자체 보고서는 2025년 물리학 박사 학위자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미국을 떠났다고 집계했다.

의회가 바꿀 수 있는 것의 한계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정책이 곧바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AIP는 의원들이 행정부 정책을 되돌릴 수단이 많지 않다는 관측을 전했다. NSF 고위 관리자를 지낸 조엘 위더(Joel Widder)는 사이언스(Science)에 하원이 바뀌더라도 주요 정책이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나온 만큼 법정에서 뒤집어야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과학기관 예산을 쥐고 있는 세출위원 여러 명과 관련 상임위원회 지도부도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나섰다.

미국 연방 연구비는 세계 기초과학의 가장 큰 단일 재원 가운데 하나다. 12월 예산 협상과 내년 1월 개원하는 새 의회의 구성은 NSF·NIH·DOE의 연구비 집행, 국제 공동연구, 미국으로 가는 연구 인력의 흐름까지 영향을 준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위 세 가지 쟁점이 실제 의사일정으로 올라올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원문: AIP FYI, The Week of Nov 2, 2026 · AIP FYI(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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