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원공단 수 백억 법인카드 포인트 ‘눈먼돈’

국립공원공단이 주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누적 포인트를 사전정보공표에서 10년 가까이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단 사전정보공표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관련 내역을 확인한 결과 누락 포인트 금액은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드러난 부분만 4~5억 원에 달했다. 최근 공단 직원사칭 사기를 부른 상습 수의계약 체결 논란에 이은 고질적인 공단 부정부패 의혹이다(관련기사).

NH농협카드 포인트 年 최대 7000만 원, 매년 상습 누락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법인 카드로 NH농협카드와 BC카드를 사용한다.

공단은 법인카드포인트 관련 사전공표 자료상 2015년부터 2023년까지 NH농협은행 제휴카드 포인트 내역을 전부 누락했다. 동일 기간 사전 공표한 BC카드 포인트는 잡이익 처리 명목으로 공단 명의 계좌에 반영됐지만, 연간 약 4000~6300만 원이 누적되는 농협카드 포인트는 제외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NH농협은행 제휴카드 내역 전체 합계는 약 5억 3830만 원(538,303,923원)이다. 이중 2024년 약 7000만 원(70,277,120원)을 제외한 금액이 사전공표에서 전부 누락됐다.

공단은 2024년에는 BC카드 포인트(12,596,433원)를 사전공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직 집계 전이라는게 이유다. 그렇다면 지난해를 제외한 2023년까지 매년 선(先) 집계된 NH농협은행 포인트는 어떤 이유로 누락하고, 굳이 집계가 늦은 BC카드 포인트만 사전공표한 것인지 더욱 의문이다.

NH농협카드 기업포인트는 연간 30억 이상 사용시 0.5%를 적립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3년간 매년 120억 이상, 지난해는 약152억 원을 법인 카드로 사용했다. 해당 금액대 누적 포인트는 연간 6000만 원~7500만 원이다. 공단은 2023년까지 1000만 원대 BC카드 포인트만 사전 공표해왔다.

공표 항목 누락은 국민 눈속임…권익위 내부통제 강화 권고 무력화

더 심각한 문제는 공단이 공공기관 사전공표 취지를 거스르고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비리행위를 이어갔다는 것.

법인카드 포인트는 공공기관의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혜택으로, 당연히 기관 명의 계좌에 귀속돼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해당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공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2019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며,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했다.

1000만원대 포인트 bc카드는 “좁은 의미 카드사”, 

연4000~6000만원대 NH농협카드 포인트는 제휴카드(넓은 의미 카드사?)라 비공개????

공단 측은 관련 정보공개청구(2025.06.23) 이후 7월 31일 ‘사전공표 항목 수정 안내문’을 통해 10년 가까이 누락해온 NH농협은행 카드 포인트를 추가한 표를 뒤늦게 공개했다(표1). 공단 관계자는 “공단 카드 포인트는 카드 발행사인 BC카드 포인트와 제휴사인 NH농협은행 제휴카드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며 “2023년까지는 BC카드 포인트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기존에는 카드발행사(BC카드) 포인트 내역만을 기준으로 공표하였으나 이는 좁은 의미의 카드사에 해당…제휴사(NH농협은행) 법인카드 포인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변명은 누락한 제휴사 카드 포인트가 BC카드 포인트보다 400~500% 많은 금액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공단 측은 누락된 약 4~5억 상당 포인트 사용 및 회계처리 내역 확인을 요청한 지난 6월 정보공개 청구에는 답변을 회피, 18일 현재까지 정보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법카 논란, 부정사용 책임 회피 언제까지

역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는 매년 빠짐없이 지적돼 왔다. 21대 국회(2020~2023년)에서만 약 60여 회 언급됐고, 그 이전 국감에서도 매년 지적이 반복됐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업종제한을 피하는 위장가맹점 결제, 회계 누락 등 수법만 교묘해졌다.

공단 법인카드 사용액은 매년 120억 원대로 지난해 기준 약150억 원 규모로 늘었다. 법인 카드 누적 포인트라고 해도100조가 넘는 공공기관 적자(2022년 기준)를 국민 혈세로 메꾸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회계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남발 및 회계처리 부정 문제는 고질적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높다.

20~22대(2016.4.13~2025.8.18) 국회에서 법인카드 관련 발언은 3557명의 발언자로부터 총11만7338건, 회의록상 4827건 발언은 총10만8954건이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법인카드 비리 뒤에는 더 근본적인 “감시 및 관심 부재” 문제가 있다. 먼저 공단 이사장과 이사진 자리에 환경부 출신 낙하산이 포진하면서 외부 감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부처 산하기관 비리 문제에는 무관심하다. 소관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비리 건에 대해 “정책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직자 청렴, 공적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는 것에도 어긋난다.

국민들은 법인카드 등 체감형 부패 문제에 관심이 많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의 청렴성 강화제안’(ID 국***)이 있었다(2019년 11월).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에서 발생하는 포인트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댓글서 한 시민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청렴성 강화방안은 시스템과 제도가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데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다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