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삼성 회장 ‘합병·회계부정’ 전면 무죄…시민단체 “사법정의 무너진 날”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의 불법 승계와 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판결”이라며, “사법정의와 경제정의가 동시에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 변경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도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경실련은 이 판결이 “2020년 대법원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단까지도 부정한 셈”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최종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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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만 기자

편집장/ Editor-in-Chief

국가 안보 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 분야 혁신 등 영향력 있는 분석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핵심 과학기술 연구, 글로벌 안보, 지정학, 해양 전략을 주제로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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