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 ’LH 혁신방안’을 정면 비판, 주거복지 기능만 남기는 수준에서 완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의 대규모 개발 및 공급 업무를 배제하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
경제 분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라며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LH는 국민이 아닌 LH, 건설사, 투기세력 등을 위한 투기 조장에 치중하며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제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다. 보유하고 있는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니며 잘못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요청이다.
경실련은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오히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경기도 42%, 공무원 특별공급이 대거 이루어진 세종시는 100%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은 주택 부족이 아닌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 남발,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가 허용 등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 소규모 지속 공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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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 분야 혁신 등 영향력 있는 분석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핵심 과학기술 연구, 글로벌 안보, 지정학, 해양 전략을 주제로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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