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별공급 취득 과정과 장남 7억원대 상가 자금 출처 쟁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 재산신고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오는 1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공급 취득 과정과 부친·형·고모 등 가족의 유사한 특별공급 사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은 강 후보자가 과거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천왕동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 역시 같은 시기에 천왕동으로 전입해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가족 단위로 확대됐다. 이후 형과 고모의 관련 특별공급 사례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측은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 등이 천왕동을 기반으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 가족이 취득한 아파트들의 현재 가치가 취득 당시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했다.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 등이 천왕동 주택 소유자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으며 특별공급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은 특히 형은 천왕동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했고, 고모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 왔다고 밝혔다. 부친에 대해서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농사를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천왕동과의 거주 관계가 단순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불찰이지만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주민등록 이전 자체보다 당시 실제 거주 여부와 철거민 보상 대상 요건, 특별공급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가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의 부동산도 별도 쟁점이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재건축 상가를 약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공개 목록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자금 조달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장남은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모두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 매입에 사용했다. 야권은 취업 기간이 길지 않은 장남이 거액의 친족 차입을 통해 상가를 취득한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장남의 상가 거래가 법적·세무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재산신고 누락 역시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정기 재산신고 이후 발생한 재산을 청문요청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상가 자체의 취득보다 차입금의 실제 존재 여부와 차용 조건, 자금이 실제로 장남에게 이전됐는지, 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계획, 증여세 신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은 크게 두 층위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철거민 특별공급의 적법성이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실제 보상 대상자였는지, 주소 이전이 실거주에 기반한 것이었는지, 특별공급 신청 과정에서 허위 자료가 제출됐는지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장남의 재산 형성과 신고 과정이다. 7억원대 상가 취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와 재산신고 누락의 고의성은 별개의 문제다. 친족 차입금 역시 실제 차입인지 사실상 증여인지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강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가족들의 특별공급 취득 경위와 장남의 상가 자금 조달을 포함해 후보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16일 청문회의 핵심은 의혹의 규모보다 당시 특별공급 자격과 실제 거주관계, 청약자료의 사실성, 장남 상가 매입자금의 금융흐름, 재산신고 누락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표
| 쟁점 | 제기된 내용 | 핵심 수치·사실 | 후보자 측 해명 | 현재 판단 |
|---|---|---|---|---|
| 철거민 특별공급·위장전입 |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했다는 의혹 | 2008년 천왕동 전입 후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서초구 아파트 취득 | 해당 주소는 후보자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위장전입 의도나 청약 불법성이 없었다는 입장 | 핵심 검증 쟁점 |
| 서초구 아파트 시세 차익 |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의 현재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 | 현재 시세 약 22억원으로 거론 | 정상적인 특별공급이었다는 입장 | 시세차익 자체와 청약 적법성은 구분 필요 |
| 부친의 철거민 특별공급 | 제주에 거주하던 부친이 천왕동으로 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의혹 | 부친도 특별공급 대상이 돼 서초권 아파트 취득 | 서울·제주를 오가며 실제 농사를 짓고 생활했으며 실제 보상 대상자였다는 해명 | 거주 실태와 전입 경위가 핵심 |
| 형·고모까지 특별공급 | 후보자뿐 아니라 형과 고모도 천왕동 관련 전입 후 철거민 특별공급을 이용했다는 의혹 | 형은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고모도 우면2지구 특별공급 사례가 제기됨 | 형은 천왕동에서 태어나 평생 거주했고 고모 역시 계속 거주했다는 해명 | 가족별 사실관계 분리 검증 필요 |
| 장남 상가 재산 누락 | 청문요청안에 장남의 분당 상가가 빠졌다는 의혹 | 2026년 6월 약 7억원대 상가 매입 | 후보자 측은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을 청문자료에 종합하는 과정에서 누락했고 발견 즉시 수정했다고 설명 | 누락 사실은 인정, 고의 은폐 여부가 쟁점 |
| 장남 매입자금 |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남이 7억원대 상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논란 | 본인 자금 외 친족 차입금이 제시됨 | 이모·이모부에게 빌린 돈이라는 차용관계 제시 | 차용의 실질성과 자금 흐름 검증 필요 |
| 친족 차입·편법증여 의혹 | 친족으로부터 거액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린 것이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의혹 | 이모 약 2억1550만원, 이모부 약 5억원 차용 주장이 제기됨 | 차용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세법상 증여·차입 여부는 별도 검증 사항 |
| 전체 재산 | 후보자 본인과 가족 재산 규모 및 형성 과정 검증 | 총 11억2762만원 신고 | 정상적인 재산 신고라는 입장 | 재산 총액보다 형성 과정이 주요 쟁점 |
편집장/ Editor-in-Chief
국가 안보 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 분야 혁신 등 영향력 있는 분석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핵심 과학기술 연구, 글로벌 안보, 지정학, 해양 전략을 주제로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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