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승인 민원·세종메디칼 주식거래·가족 협동조합 선정 논란…경찰 고발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핵심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전달과 세종메디칼 주식거래 의혹,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원시 사업자 선정 과정, 가족 급여 문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관련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특혜와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가족 협동조합 선정 문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넨셀 관련 사안에서는 검찰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투자·주식거래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단순한 임상승인 민원 논란을 넘어 자본시장 문제로 쟁점이 확대됐다.
제넨셀 임상승인 민원, 청탁 의혹의 출발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이를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민원 전달이라고 설명한다. 양씨가 친한 후배였고, 제약사의 임상승인을 직접 압박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후 제기된 주가조작 및 투자손실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민원 전달의 상대방과 시점에서 시작된다. 당시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추진하고 있었고,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관련 투자를 진행했다. 임상승인은 시장에서 중요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는지보다 누구의 요청을 받아 어떤 정보를 전달했으며, 당시 후보자가 제넨셀과 세종메디칼의 투자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소장에 등장한 113억원 투자와 주식거래
제넨셀 논란이 확대된 배경에는 세종메디칼의 투자와 관련된 별도의 형사사건이 있다.
검찰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제넨셀 측 관계자는 세종메디칼의 약 113억원 규모 투자 정보를 브로커와 공유했고, 관련 주식 매수를 권유한 정황이 나타난다. 이후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관련 투자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
특히 제넨셀 창업자와 브로커 사이의 연락과 자금 전달, 세종메디칼 주식 매수 정황 등은 공소장과 판결문을 통해 적시됐다. 임상승인이라는 호재가 발생한 뒤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고점에 진입한 구조도 지적됐다.
확인된 것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제넨셀 임상승인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제넨셀·세종메디칼 관계자들의 투자 및 주식거래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반면 김 후보자가 해당 주식거래에 관여했거나 거래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현재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 측 역시 후보자와 주가조작 사이에는 9개월 이상의 시차 등이 존재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신약 청탁’과 ‘주가조작’ 두 사건 사이에 실제 정보 전달이나 이해관계의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상승인과 113억원 투자, 무엇이 확인돼야 하나
제넨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자료는 시간대별 행정·금융 기록이다.
| 검증 대상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김 후보자 민원 | 누구의 요청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
| 식약처 | 민원 접수 및 내부 검토·결재 과정 |
| 제넨셀 투자 | 세종메디칼의 투자 협상 시점과 조건 |
| 투자 정보 | 관련 정보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
| 주식거래 | 공시 전후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 |
| 임상승인 | 승인 결정 과정과 승인 전후 주가 변동 |
| 투자자 매도 | 주요 투자자의 매도 시점과 규모 |
| 후보자와 관계자 | 양씨 등 관련자와의 연락·금전 관계 |
특히 임상승인이 세종메디칼의 투자 조건이었는지 여부는 쟁점이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승인이 제넨셀 인수나 투자계약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제넨셀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판결문에 따르면 임상승인과 투자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계약서와 투자협상 기록, 식약처 내부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
주진우 의원실, 가족 협동조합 선정 과정 정면 문제 제기
주진우 의원이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이다.
주 의원은 2022년 선정 당시 세 곳의 신청기관 가운데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조합이 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신청서 등을 대조하면 일부 점수가 부당하게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측이 문제 삼은 항목은 재지정기관 가점, 대체인력 확보 점수, 편의시설 점수 등이다. 특히 신규기관임에도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고, 경쟁기관에는 대체인력 관련 0점이 적용된 반면 해당 조합에는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편의시설 점수도 논란이다. 주 의원 측은 신청 마감일 이후 시설이 완공됐는데도 관련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점수 차이가 경쟁기관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 의원 측의 분석이다.
주 의원은 심사위원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고발로 넘어간 가족조합 의혹
이 문제는 정치권 공방에 머물지 않고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인 협동조합의 수원시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내용은 선정 과정의 평가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관련 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는 실제 평가표와 심사위원별 점수, 당시 제출서류, 시설 현황, 행정기관 내부 결재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가족 급여와 협동조합 재무구조 논란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족 급여도 쟁점이다.
주진우 의원은 조합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 측은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2024년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 2026년 1~8월 1억1382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 역시 급여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량, 급여 산정 기준, 다른 직원과의 임금 수준, 이사회 또는 조합원 의결 여부다. 특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급여 결정의 독립성과 업무 실재성이 검증 포인트가 된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법정적립금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후보자 측은 가족 구성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급여 역시 조합 내부의 논의와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아들의 출근기록도 사실관계 확인 필요
김 후보자 아들의 근무기록도 논란이 됐다.
주 의원 측은 후보자의 아들이 가족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출근기록이 비어 있는 날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기록이 아들의 결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이용자의 결석으로 업무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출퇴근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기록, 급여대장, 업무일지, 서비스 바우처 청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갈릴 세 가지 사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의혹은 크게 세 층위로 나뉜다.
첫째는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대표인 협동조합이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수사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세종메디칼 투자와 관련한 주식거래 정황, 가족 협동조합 선정 과정의 점수 산정 및 행정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현재로서는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 수준인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수원시 선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청문회의 핵심은 ‘연결고리’가 아니라 ‘증거’
제넨셀 사건에서는 민원 전달과 투자·주식거래 사이에 후보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가족조합 사건에서는 수원시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평가기준이 왜곡됐는지와 후보자 측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두 사안을 연결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식약처의 당시 내부 문서와 결재기록, 제넨셀·세종메디칼의 투자계약 자료, 관계자 통화·메시지 기록, 주식거래 자료가 첫 번째 검증 대상이다. 가족조합 문제에서는 수원시 심사위원별 채점표, 신청서 원본, 현장 확인자료, 내부 결재문서, 급여대장과 서비스 제공기록이 중요하다.
김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이 확인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공직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했는지, 가족 관련 사업에서 행정적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는지는 장관 후보자 검증의 독립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15일 청문회에서는 의혹의 숫자보다 각 의혹의 증거 수준이 중요하다. 제넨셀 임상승인 민원은 후보자가 인정한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주가조작과의 연결은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가족조합 특혜 의혹은 경찰 고발로 넘어간 만큼 실제 행정자료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청탁이 있었느냐’와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문서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