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탈영’ 논란 안규백, 22개월 방위 복무 중 대학 병행

14개월이면 끝날 방위 복무가 22개월로

방위 복무 기간 중 대학 학기 이수 쟁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이력을 둘러싼 ‘단기사병 시절 탈영 및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논란은 당시 국방부가 병무 행정상 오류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복무 기간과 대학 학적 관련 의문까지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입대했다. 당시 방위병의 법정 복무 기간은 14개월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병적기록상 실제 소집해제일은 1985년 8월 31일로, 총 복무 기간이 22개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복무 기간보다 약 8개월이 더 길었던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최근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확산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당시 육군 제35보병사단 제105보병연대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위법한 방식으로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군무이탈이 결과적으로 복무 기간 연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안 장관의 탈영 관련 기록과 당시 수사 보고서가 육군본부와 군사경찰대 감찰실 등에 보관돼 있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라고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즉, 야권 및 관련 시민단체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방위병의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법적 사유는 탈영(군무이탈), 영창 처분, 군형법상 수사 및 처벌뿐이다. 이들은 안 장관이 복무 중 6~7개월간 무단이탈(탈영)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되었고, 이에 따라 늘어난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반면 안 장관과 국방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무 행정상 착오와 기록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안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병적 기록상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며 군무이탈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의 ‘기이한 병행’

또 다른 쟁점은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학적 기록이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안 장관의 대학 학적부와 병적기록을 대조하며 복무와 학업을 동시에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군대 복무와 학교를 동시에 다녔냐?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인사청문회 질의 중)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한 이후에도 같은 해 2학기 대학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어 1984년에는 장기휴학 처리됐으며, 병적기록상 소집해제일인 1985년 8월 31일 이전인 1985년 3월 이미 복학해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장관 측은 당시 대학에는 학기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면 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 기간과 대학 수업 일정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복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또는 학적 처리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가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복무 기간과 병적기록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 장관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병적기록 원본이나 당시 군 수사 관련 자료 등 핵심 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 결과와 추가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